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동규와 김만배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성남시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당시 사업 지침은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이익 환수 조항이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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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여야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 재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보상기금을 소상공인 지원에도 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이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은 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여당은 기금 규모를 키우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산 불용과 낭비 우려를 제기해 법안 심사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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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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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동규와 김만배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성남시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당시 사업 지침은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이익 환수 조항이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