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세 공제, 2달 치는 돌려받도록 공제율 올리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세 공제를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의 주거비 공제 확대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오늘(2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글을 통해 "거주 형태의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공제 규모가 한 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두 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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