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정부가 집사처럼 국민복지혜택 챙길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저는 우리 정부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의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그동안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한 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코로나 대응만 해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정교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AI포털’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 계정에 입력하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 없이 정부가 집사처럼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세금 등과 관련한 행정서비스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 농작물 재배의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이 중장기 일기예측과 씨앗판매회사 자료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작물의 과다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윤 후보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디지털가이드 1만명을 채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들어서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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