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녹색 에너지’인가…갈라진 유럽연합 내달께 결론

‘원전 대국’ 프랑스와 ‘탈핵 선봉’ 독일 치열한 줄다리기

탈탄소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두토끼 잡으려는 유럽

올해 말 폐로뒤는 독일 바이에른주 그룬트레밍엔 원전의 29일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30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상 ‘녹색 부분’에서 제외한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EU)은 이 문제를 두고 회원국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원전을 녹색 부분에 넣어야 한다는 프랑스와 반대하는 독일이 출동하면서 최종 결론이 내년 초로 늦춰졌다.

프랑스 <르몽드>는 28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원전을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상 녹색 부분으로 넣을지에 대한 결정을 올해 안에 내려야 했지만 아무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지난 가을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유럽 집행위가 결국 원전을 녹색 부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앞선 21일 유럽연합 당국자를 인용해 논란의 중심이 된 원전과 천연가스는 ‘황색’(amber·전환 부분)으로 분류될 것 같다는 전망을 전했다. <르몽드>는 집행위가 내년 1월18일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전을 녹색 부분으로 포함시킬지를 놓고 유럽은 현재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 2019년 12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며 목표로 설정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체 에너지 생산의 43.6%(2019년 현재)를 차지하는 화력 부분을 줄여야 한다는데엔 많은 회원국이 동의한다.

핵심 쟁점은 전체 에너지 생산의 4분의 1(26.2%)을 차지하는 원자력의 처리 문제다. 현재 원전 의존도가 70%를 넘는 ‘원전 대국’ 프랑스는 원전이 녹색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달 새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히는 등 원전을 계속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프랑스와 국내 첫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인 폴란드 등 10개국은 지난 10월 “원전을 녹색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전이 녹색 부분에서 제외되면, 향후 원전을 새로 지을 때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자 2022년 말까지 탈원전을 달성할 계획인 독일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5개국 환경장관은 11월11일 반박 성명을 내어 “원전이 녹색 부분으로 분류되면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의 순수성, 신뢰성을 파괴하고 그에 따라 유용성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탄소 감축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을 당분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우리는 안정적이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유럽연합이 결국 현실론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편이다. 유럽 언론들은 유럽연합 수뇌부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의 막판 협상에 의해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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