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싸움만 하다…민생법안 코로나 3법도 막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포토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특검법에 즉각 동의하라.”(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가짜특검’이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협상 중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대장동 특검’ 관련해 격한 기 싸움을 벌였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는 여러 명의 특검 수사 대상자, 피의자들이 있다”며 “무슨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라며 야당을 향해 ‘상설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드는 친여 (성향의)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 꼭두각시로 앉혀놓고,검찰이 그랬듯 몸통을 은폐하겠다는 건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지정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간에 걸려 있는 현안은 연내에 본회의를 개최하느냐다. 여야 원내 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여 동안 연내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에 본회의를 한번 열고 그 이후인 내년 1월 11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한 번 더 열자는 입장을 냈지만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11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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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포함” 野 “이재명만”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협상은 ‘대장동 특검’에 대한 양측 이견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동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양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 형식에 대한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3일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법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기해 이 후보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양측은 27일에도 만났지만 '대장동 특검' 이견 탓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경록 기자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 저축은행 부실대출 묵인 의혹과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땅 투기 문제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임명 방식도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7명의 특검추천위원 중 4명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및 민주당 추천 인사여서 야권에선 “친여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재선)며 반발한다.

대신 국민의힘은 대한변협이 뽑은 특검 후보 4명 중 여야가 2명을 추려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별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인사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별도 특검은 구성되는데만 두 달 가까이 걸린다. 관련 논의로 시간을 다 쓰며 정치 공세를 펴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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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재명, 확정적 중범죄”, 李 “대출비리 묵인, 윤석열의 범죄행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성남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해 추진한 몸통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라며 특검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특검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이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7일 경기 성남 대장동을 찾아 “토론을 하려면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조건부 토론’을 역제안했다. 그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확정적 중범죄,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닌 토론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임명하는 검사가 조사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고 있다. 법과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하라”며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혐의점 중 특히 부산 저축은행 대출비리를 묵인했단 건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코로나19 대응 3법’(소상공인지원법·감염병예방법·국가재정법) 등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활동기한이 31일까지인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기한 연장 문제도 여야는 매듭짓지 못했다. 일각에선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연내 본회의를 단독 소집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효성·남수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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