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여야 합의 결렬···‘대선 여론전 도구로 특검 활용’ 비판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뒤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특검 도입에 대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해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여야가 특검을 대선 여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대장동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고, 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의한 특검법으로 대장동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안을 제시해 (양측이)아직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르면 28일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대장동 특검이 합의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관측된다. 특검 내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2012년 저축은행비리수사 미진과 곽상도 전 의원 등이 포함된 ‘50억원 클럽’,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관련된 사안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내년 1월쯤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9일 대선 전까지 특검이 수사를 끝내지 못할 공산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특검 도입을 선거에서 각자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대장동 특검과 고발사주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각각 겨냥한 쌍특검을 주장하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곽희양·박광연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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