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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7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장관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엔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것이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 및 복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고, 17일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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