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괜찮고 식당만 걸리냐"…자영업자들 '방역 불복' 집단행동 나서나

◆ 다시 거리두기 ◆

16일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 종로구의 한 음식점 주인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12월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호영 기자]

16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던 정부가 45일 만에 초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하자 참다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6개 단체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업을 검토하는 6개 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 소속 회원을 합치면 무려 150만명에 달한다. 이날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6개 단체가 모여서 논의 중이며 다음주 단체장들이 모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단축 등 조치에 반발하는 뜻에서 음식점, 카페, PC방 등이 일시에 영업을 중단하는 형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영업 중단 시기와 방식은 다음주에 결정될 예정이다.

민 대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방역대책을 계속 내놓으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버틸 재간이 없다"며 "지하철,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 나오고 음식점에서만 나온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6개 단체 회원이 150만명 정도인데 그중 100만~120만개 업소는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대규모 단체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며 "정부가 방역 책임을 또다시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원 700명 규모의 또 다른 소상공인 단체인 총자영업국민연합의 박준선 대표는 "이러다 모두 죽겠다 싶어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 유혈 사태까지 각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고강도 거리 두기 정책에 "연말 대목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청와대 앞으로 분신하러 가겠다"는 글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될 직접적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껍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는 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시설 운영 제한'으로 확대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추가하기로 했다.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전망이다.

[박나은 기자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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