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방역 협조 더는 없다” 시위 경고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객석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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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표가 연일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45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에 종전처럼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밤 9~10시 제한된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해당하는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방역 협조는 없다”고 울분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2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785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사망자는 62명 발생해 전날보다 8명 줄었다. 반면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5명 증가한 989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까지로 줄어든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릅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런 내용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다가오는 오는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은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각 사업장에도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1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 이름의 전국 순회 릴레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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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는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백신패스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규탄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다음주 수요일인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도입된 방역패스를 언급하며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달래긴 부족해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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