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와대 개혁 필요…참모진 줄이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돈이 많아서 '종부세 그 까짓것 낸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2%와 98%로 갈라치면 '98% 표가 추진하는 정치세력에 온다'는 '갈라치기적 사고방식'으로 조세제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다며 부담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분열의 정치'라고 지적한 셈이다.

윤 후보는 종부세 부과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 중엔 집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도 많이 끼고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이들에게 고율의 과세가 이뤄지게 되면 100%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과세를 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좀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 등락을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세금제도를 통한 주택물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어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임기 내에 반드시 큰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등에는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는 폐지라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유지돼야 되는 것"이라며 "주 52시간제도 이미 정해져서 근로조건은 후퇴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면서도 "청와대는 좀 개혁을 하겠다. 청와대 규모는 좀 축소를 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을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쪽으로 조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구성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윤 후보 복안이다. 이는 윤 후보가 꿈꾸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와 맞닿아 있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에 국가가 비상한 각오로 이분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절벽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날을 세워 비판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다가 경찰하고 공수처에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그냥 손아귀에 넣고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것이 검찰개혁, 적폐청산 아니냐"며 "정권교체를 위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다 이미 무너진 것이다. 이런 검찰에 독립성을 줄 수 있겠느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대거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통 위주로 인사권을 휘둘렀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검사장의 배치는 거의 80% 이상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해명했다.

[박윤균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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