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험하고 현실성 없는데…” ‘사용후핵연료 처리 연구’ 재개

재검토위, 중단된 연구 재개로 사실상 결론

과기부 “사실상 결론났다”며 내년 예산 반영

이르면 내주 검토위 최종 보고서 공개할 듯

탈핵쪽 “원자력계 달래기에 예산 낭비” 비판

경북 울진 한수력원자력 신한울 원전 1·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지난해 말 잠정 중단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국책 연구개발 사업의 재개와 종결 여부를 검토 중인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사업 재개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낭비 논란이 되풀이되어온 사업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핵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고, 소듐냉각고속로는 냉각재로 일반 원전에서 쓰는 물 대신 소듐(나트륨)을 사용해 이 핵물질을 연료로 태우는 원자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와 고속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1997년부터 정부 연구비를 받아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만 연구비를 지원해 올해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 사업의 재개와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검토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이미 관련 연구비 3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검토위에서 재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서 일단 반영한 것”이라며 “검토위가 보고서 초안을 놓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를 재개하는 쪽 결론이냐는 질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는 1997년 이후 약 8000억원, 연평균 400억원 안팎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됐다. 이런 전례를 보면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개재될 경우 들어갈 연구비는 내년 예산에 잡아둔 30억원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과기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들어갈 금액이나 기간은 현재 단계에서 특정하기는 어렵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 등을 보면서 다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가 지난 9월 구성한 적정성 검토위에는 검토 대상과 관련된 주제의 정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여러 개 이끈 연구 책임자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핵단체 쪽이 “정부가 연구 재개 쪽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문제제기하는 등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는 핵 확산과 사고 위험이 높아 국내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연구개발 재개는 원자력계를 달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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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99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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