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 5.8% 증가한 3조53억원

[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외교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2년도 외교부 예산이 올해보다 5.8% 증가한 3조53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교부 예산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내년 예산에는 미·중 경쟁 심화로 경제안보 분야의 비중이 높아진 국제적 현실과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중요해진 점 등이 반영됐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전년도보다 16.7% 늘어난 1조1093억원으로 확정돼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ODA 예산에는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AMC’를 위한 1억달러(약 1183억원)가 포함됐다. 코백스 AMC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이다.

외교부는 또 미·중 전략경쟁에 따라 경제와 안보의 복합성과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경제안보센터’를 신설하고 공급망 재편 등 경제통살 질서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내년 2~3월 설치될 경제안보센터 운영을 위해 25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해외공관을 통한 해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외교’ 예산도 올해 3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세계 보건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경제안보 부상, 기술패권 경쟁 등 변화된 외교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수교 140주년을 맞는 미국, 30주년을 맞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기념사업 예산도 올해 40억에서 내년도 72억원으로 확대했다. 재외공관 원격근무 시스템 등 정보화 사업에 31억원을 배정했다. 재외국민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자)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은 5억원, 해외 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은 2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교류기금은 26억원 늘어 681억원, 질병퇴치기금은 196억원 증액돼 62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한편 외교부는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와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ODA를 대폭 줄인다. 미얀마에 대한 ODA 사업은 올해(163억원)보다 86% 줄어든 22억9000만원, 아프가니스탄 ODA 예산은 올해 12억4000만원에서 65% 삭감한 4억3000원 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국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ODA 사업에 있어 상당한 중요성과 비중을 차지했지만, ODA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상당히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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