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에 비상걸린 정부…도심 알뜰주유소 더 늘린다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하면서 비상이 걸린 정부가 상대적으로 값싼 기름을 파는 알뜰주유소를 늘리고 590억원어치 농수산물 쿠폰을 발행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종전까지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경우 1㎞ 이상 거리를 두고 들어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거리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나 일부 알뜰·직영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자영주유소에는 아직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590억원어치를 추가로 찍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할 때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의 할당관세 수입 물량은 늘린다. 정부는 앞으로 비철금속을 할인 방출할 때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에 대한 부처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이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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