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일방 강행은 어려워…내용 알면 반대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일)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 오해한다. 정확히 명명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며 "선진국보다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 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의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극단적 고액은 희귀한 예외"라며 "98% 이상의 고소득 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다"며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만들어진 가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왜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기수요, 공포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융·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급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방식도 평수나 위치, 대상, 할부 일시금 공공임대나 월세, 전세 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에게 먼저 배정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청년도 취약계층이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로 주면 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은 "가장 완벽한 안보는 공존하는 남북관계로 가야 한다"며 "방법은 당근일 수도 있고 채찍일 수도 있다. 정책을 적절히 배합해야 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미국 등 주변 강국이 수용하는 안을 만들고 북한과 대화하며 설득하며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을 국제투자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북한의 비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은 많다고 생각한다"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힘겨움을 받아 안고 예민하게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골든 크로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상대(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폭등했지만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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