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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되돌릴 수 없다"…정면돌파 선택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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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도 방역 고삐를 강하게 조이는 대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선택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브리핑을 마친뒤 인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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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대신 재택치료 전면 도입…강도높은 조치도 없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도 방역 고삐를 강하게 조이는 대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선택을 했다.

더이상 민생경제를 악화시킬 수 없다는 고민과 함께 일상회복이라는 정책 방향을 쉽게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재택치료를 모든 확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간 운영한 뒤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2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방역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1단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기존 방역조치의 강도를 크게 높이는 대책은 없었다.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각종 감염취약시설의 PCR 검사 빈도를 높이는 정도다.

대신 모든 확진자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적용,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사자가 입원을 원해도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집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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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3주차에 접어든 11월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가 인파들로 붐비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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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사태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은 확진자 규모보다는 위중증 및 사망자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책의 큰 방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4주차에는 일일 확진자수, 일일 사망자수 역대 최고치가 기록됐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10월 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또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위중증 환자수가 586→612→617→634→647→629→647명으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가용 병상도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11월 4주차를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3.4%까지 치솟았고, 서울은 30일 기준으로 90%를 넘어섰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도 4주 전 61%에서 76.2%까지 증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런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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