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韓 핵우산' 주한미군 강화

마라 칼린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오른쪽)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이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포병 여단 본부와 공격 헬리콥터 부대를 주한미군에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11월 29일(현지시간)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가장 가까운 동맹과의 우리 확장 억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핵우산 정책은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지니지 않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핵이 없는 동맹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핵보유국이 핵으로 대신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해당 정책은 주로 미국이 동맹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대신 내놓는 정치적 보상으로 널리 쓰인다.

칼린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일정을 언급하고 "일련의 생산적인 대화를 고대할 것"이라면서 "우리 확장 억제의 변화에 관해서는, 어떤 변화의 이유도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문제 있고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우려한다"며 "이 문제가 장관이 서울에 있는 동안 대화에 활발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은 30일 출국해 한국을 찾는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내일 아침 장관이 고위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물론 한국에 있는 미군을 방문하러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도 예고했다.

커비는 SCM이 한·미 동맹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OPCON) 문제와 한·미·일 삼각 협력 문제도 논의된다고 예고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한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적합성을 재검토했다. 국방부는 "검토 결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거 한국에 순환배치했던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으로 바꾸기로 했다. 칼린 역시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고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이 미 측이나 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미 국방부가 사전에 통보를 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중국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라며 "이 외에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