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대표 "방통위, 플랫폼 생태계 '모범사례' 만들어 달라"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화상면담 요청

왼쪽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반(反)애플 동맹의 핵심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17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화상 면담에서 방통위가 전 세계 모범이 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비롯한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상생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스위니 대표와 와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의 의견을 들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가 더불어 상생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앱 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법은 앱 마켓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권익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제도가 안착돼 앱 마켓사, 앱 개발사, 결제대행사 등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면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 최초로 앱 마켓 규제를 시행한 한국의 자긍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히 집행해 생태계 구성원들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팀 스위니 대표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의지가 잘 실현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크 뷰제 매치그룹 부사장도 "앱 마켓에 대한 한국의 규제 사례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콘텐츠 제작사, 창작자, 이용자 등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같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앱 생태계는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간 연대와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주요국 규제당국 등과 실효적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국내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를 강제할 경우 매출액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고시안을 마련했다. 금지행위 위반 시 사업자와 대표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한다.

스위니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애플과 구글을 향해 '독점 기업'이란 날선 비판을 던졌다. 스위니 대표는 지난 9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환영의 글을 남겨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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