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이름 바뀌는 국민지원금…재난→방역→회복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통령선거 전에 국민에게 20만~25만원씩 나눠 주는 전 국민 지원금 명칭을 사흘 새 세 차례나 바꾸는 등 자중지란에 빠졌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었던 지원금 명칭은 지난 9일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뀌었다. 이어 10일에는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달라지더니 11일에는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둔갑했다.

간판이 거듭 바뀌었지만 지원금 성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민주당이 지원금 이름을 바꿔가며 그에 맞는 재원 조달 전략을 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으며 9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은 민주당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추가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납부 유예)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시점이다. 민주당이 납부 유예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방역 비용을 근거로 들고나온 것이다.

실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지난 500일간 마스크를 써왔는데 1개에 500원이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20만~25만원"이라며 "일상 회복과 함께 방역도 국민들께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의 납부 유예안을 놓고 국세징수법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지원금 간판에서 '방역'이 빠졌다. 그 대신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상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료는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지원금 재원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을 병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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