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손준성 범죄 혐의 인정…공수처, 정의의 칼 써야"

기사내용 요약

송영길 "법원, 범죄 혐의 유무에 전혀 시비 걸지 않았다"
윤호중 "손준성, 尹 국힘 후보되면 법적 책임 벗어나려"
김용민 "공수처, 尹 혐의 찾은 것으로 판단···진실 보고해야"
김영배 "'공작 정치 주장' 尹, 돼지 눈에는 돼지 보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범죄 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원의 손 검사 영장 기각 이후 공수처의 정치공작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역공을 시도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이 과대 보도한다"며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의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 걸지 않았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조금 더 출석 촉구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손 검사는 즉시 수사에, 법원에서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것을 믿고 (구속 영장을) 기각한 만큼 협력해서 사상 초유의 총선 개입 국기 문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녹취록 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저도 변호사로서 법률가 중 한 사람인데 남에게 들은 얘기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근대 형사소송법 원칙"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지금은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며 "조폭의 말, 범죄 피의자의 말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려고 하루 내내 이것만 쓰는 조선일보는 정확히 보기를 바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말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라고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위법의 중대성에 비춰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수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운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손 검사를 향해 "법꾸라지 면모까지 보였다. 11월 4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날까지는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며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손준성 영장이 기각됐다.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을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범죄 혐의는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손 검사도 출석을 약속했다고 하니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구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윤 후보의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 수사로 국민에게 진실을 보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공수처에 당부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상 초유의 게이트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공수처 운명을 걸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법을 잘 알고 요리조리 모면해보려는 자들에게 따박따박 그러나 확실한 정의의 칼 써야 할 때다. 공수처의 뒤에 국민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후보가 손준성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선거 공작을 운운하고 공작정치를 운운한다"면서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선배 검사로서 어떻게 후배들에게 충견이라는 말을 쓰는지 할 말이 없다"고도 힐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회동을 비판한 것을 두고 "문재명 신조어를 만들어서 국가원수를 모독한다. 윤두환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며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과 천공을 스승으로 모시는 윤석열은 왕조국가로 나가서 쿠데타를 꿈꾸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수처가 정치중립 의무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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