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SLBM, 원자력잠수함 기술 모두 북에 해킹당해"

3000t급 잠수함 3번함 '신채호함'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원자력잠수함 기술이 북한의 손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우리 보다 SLBM 기술력에서 5년이나 뒤져있다는 말도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공유하는 수준"이라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거지 우리가 가진 기술을 해킹해서 다 가져갔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해킹 시도 사실이 확인이 된 바 있지만, 당시 정부 소식통은 "일부 자료들은 유출됐지만, 원자력추진잠수함 연구내용이 실제 유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SLBM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3000t급 도산안창호함 설계도와 무기체계, 전투기술을 모두 해킹해서 탈취해갔다"면서 "올해도 대우조선해양이 또 해킹을 당해서 원자력잠수함 정보도 가져갔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만···"이라고 말을 아낀 뒤 "2016년에 해킹으로 인해 탈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작업이 완료됐고, 올해 해킹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중에 있다"고 답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여러차례의 해킹시도에도 불구하고 뚫리지 않았고, 민간 방위사업체의 경우에도 2019년에 망분리가 완료된 이후 치명적인 해킹은 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 의원 질의에 앞서 북한의 SLBM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도 국감장의 화두였다. 서욱 장관은 "SLBM은 발사플랫폼과 결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의 수준이) 초보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북한과 우리의 기술수준이 5년 이상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북한의 발사영상과 제원으로 봤을 때 함교에 발사대를 설치하는 비정상적 발사시스템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발사한 잠수함인 2000t급 신포함도 다분히 시험함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다.

합참은 앞서 19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포착했다고 밝혔다. SLBM 시험발사가 확인되면 2019년 수중 시험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약 2년 만이다. 군은 해당 탄도미사일이 고도 약 60km, 비행거리는 약 590km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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