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공무원 연수용' 국어문화학교에 매년 예산 낭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립국어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 교육연수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콘텐츠가 공무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료시 교육시간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달리 일반인은 혜택도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 수료자 2만1802명 중 83.1%인 1만8127명이 공무원이다. 이어 일반인(공공기관 포함)이 13.1%인 2844명, 군인이 3.5%인 773명, 교사가 0.3%인 58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어문화학교 수강 현황을 보면 상반기 전문과정과 특별과정, 교사직무연수 수강자 모두 공무원이 83.9%(512명)이 일반인(98명, 16.1%)을 압도했다. 하반기도 역시 공무원이 257명(92.1%)로 일반인(22명, 7.9%) 보다 10배 가량 많았다.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회원도 절반 이상이 공무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6만469명 중 49%인 2만9642명이 공무원이었고 이어 일반인(공공기관 포함) 2만7420명(45.4%), 군인 2250명(3.7%) 등순이었다.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 예산으로 2019년 1억8500만원, 2020년 8000만원, 올해 8000만원 등 최근 3년간 학습관리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콘텐츠 개발 비용 목적으로 모두 3억4500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수시 강좌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책임관 길잡이', 민간 경력 채용자 대상 '일상용어와 공공언어' 등 대부분 공공 용도였다. 일반인 대상으로 추정되는 '우리말 꿈터', ' 쏙!쏙! 국어교실'은 시스템 오류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제공 콘텐츠가 없었다.

특히 일반인은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별도 혜택이 없지만 공무원은 교육시간을 인정받는다.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국립국어원예규 제137호)'에 따라 운영되며 제16조 교육 수료 조항에 따라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지도 않고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조차 거의 없고, 수료 혜택도 크게 없는데 일반인이 찾겠는가"라며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공무원의 교육 연수를 위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수과정으로 진행할 사업을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연간 소중한 세금 8000만원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공무원에게 교육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은 교육연수 사업으로 이관하고,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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