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진압 강행 미얀마에 ‘정상회의 제외’ 꺼내든 아세안

4월 합의에도 군경 무력 진압 지속

쿠데타 발생 이후 민간인 1178명 사망 추산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군인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 미얀마 군사 정부에 ‘정상회의 참석 배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난 4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미얀마 군사 정부가 유혈 진압을 중단하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16일(현지 시간)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는 오는 26~28일 개최 예정인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정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를 회의에 초청한다.

무력 진압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다. 가급적 회원국을 압박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아세안의 관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을 부정하며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반대 세력을 무력을 동원해 탄압해왔다.

이에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4월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5개 조항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는 미얀마를 대표해 흘라잉 총사령관도 참여했다. 핵심 내용은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이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반대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전날 기준, 쿠데타 발생 이후 민간인 1178명이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 군정은 아세안의 대화를 통한 중재 노력도 거부하고 있다. 군정은 아웅산 수치 고문을 만나게 해달라는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아세안 특사)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번 아세안의 결정으로 국제사회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으려는 미얀마 군정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미얀마 군정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군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집권과 관련해 ‘내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막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의 가장 큰 무기 공급원이기도 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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