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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걸릴 지 몰랐는데" 토렌트에서 음란물 다운받다 딱 걸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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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최근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은 A씨를 기소해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아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토렌트 시드파일을 내려받았을 뿐 그 안에 포함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감정 결과 그가 시드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이에 포함된 상세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한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단속 당시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했으나 측정에 실패하는 바람에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디지털포렌식 등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복원하고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백 진술을 토대로 증거 인멸에 가담한 공범까지 잡아냈다. 검찰은 B씨와 그의 지인 등 총 2명을 구속기소했다.

15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검사 최성필)는 '과학수사 우수 업무 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학수사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사례 2건 △제주 청소년 살인사건 △친부 살해범의 마약 투약 △마약 거래 사건 2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불법도박·대포통장 사건 등이 포함됐다. 대검은 분기마다 우수 과학수사 사례를 선정한다.

마약사범 수사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은 효력을 발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필로폰 7500회분을 수입한 마약사범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피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필로폰 무게를 측정하는 사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복구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올해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대포통장 거래책 5명 등을 구속하고 총 2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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