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홈페이지에 '문화재청 인가 감정기관' 허위기재

한국고미술협회, 국가기관으로부터 4년 간 9400점 , 민간으로부터 한 해에 약 1100점 감정 진행

김승원의원, "문화재청의 협회 관리·감독 시급, 감정위원 자격 등 명확해야"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고미술협회’의 고미술 감정평가 업무에 관한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과거 한국고미술협회(이하 ‘협회’)의 전직 회장들이 도굴 문화재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으며,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감정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 협회 감정위원들 역시 뇌물을 받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준다는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다.

7일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협회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식 감정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협회 홈페이지에 ‘문화재청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이라 기재했으며 홈페이지 하단에는 문체부·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등의 공식로고를 배치해 협회가 마치 인가를 받은 공식기관인 것 마냥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문화재청장에게 진위 여부를 질의했고, 김현모 청장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감정전문기관으로서 인가해준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위 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감정전문기관 명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협회는 지난 4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약 9400점을 감정했고, 민간으로부터는 한 해 900~1100점을 감정해왔다”라며 “협회의 감정이 국가기관의 업무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음에도 비리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성을 입증하기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위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구체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재청에서 협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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