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사] 30만 원짜리 손님은 귀찮아? 국선변호사 10년, 그 명암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 이들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성폭력,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편에서 변론해줄 국선변호사들은 전국 모두 합쳐 600명이 채 안 됩니다.

밀려드는 사건에 치이고 상대적인 박봉 탓에 의뢰인들에게 소홀한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기댈 곳 없는 피해자들 입장에선 서럽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실태 조사 한 번 없었고, 퇴출된 국선변호사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불성실 변론에 대한 원성이 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불량 국선변호사들은 퇴출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자기 일처럼 피해자 편에서 헌신적으로 맡은 바 성실히 일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모두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할 순 없을까?

SBS 이슈탐사 '스튜디오 블랙'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명과 암을 살펴봐주세요.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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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 이들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성폭력,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편에서 변론해줄 국선변호사들은 전국 모두 합쳐 600명이 채 안 됩니다.

밀려드는 사건에 치이고 상대적인 박봉 탓에 의뢰인들에게 소홀한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기댈 곳 없는 피해자들 입장에선 서럽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