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장 “국민지원금 상위 12% 미지급 대신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상생 국민지원금이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시 상위 12%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시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지난 8월 결정했고, 시는 지난 6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충남도 15개 시·군 중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이 국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88% 소득 수준을 설정한 정부 제시안을 뒤로한 채,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선별적 지급을 결정했고 시는 27일 기준, 대상자의 94.1%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행정비용을 야기하게 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앙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73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치의 적자를 냈고, 지방정부 수지 역시 2019년 16조 9000억 원의 흑자에서 9조 9000억 원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대한민국 곳곳의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한다”며 “금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시민분들께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相生)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명칭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듯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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