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되면서 대출규제 효과 줄었다"

"과도한 위험·수익 추구 막기 위해 금융완화 정도 축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둔화하거나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주택가격 상승 폭도 부동산 규제가 늘어나면서 2017년 이후 줄었다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커졌다.

최근 대출 규제와 주택가격 추이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은의 실증 분석에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 기간이 최근 작아지거나 짧아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 예대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등이 시행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약화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대출 규제가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줄었다"고 진단했다.

2017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 및 주택가격 상승률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면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자산 관련 대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일부 대출자는 조금이라도 느슨한 규제 대상을 찾아 비(非)은행권 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심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등으로 차입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해졌다"며 "과도하게 위험과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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