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카카오]② 성난 택시민심, 풀리지 않은 갈등

카카오가 일대 변혁을 준비한다. 골목상권 논란 사업은 접고,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내수 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노린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플랫폼 갑질 비판에 대한 카카오 나름의 해답이다. 과연 카카오의 실험은 성공할까? 시험대에 오른 카카오의 남겨진 숙제와 가야할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카카오가 결국 일부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카카오모빌리티다. 과도한 요금 인상 논란이 일었던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고, 택시,대리운전 업계와의 상생을 약속했다. 꽃,간식,샐러드 등 배달 서비스도 접기로 했다.

100개가 훌쩍 넘는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2021년 택시 호출 앱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카카오T 가입기사는 22만6154명에 이른다. 전국 택시기사 24만3709명 가운데 92.8%가 카카오T에 몰려 있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월 9만9000원의 유료멤버십 상품을 출시했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서비스와 전기자전거 이용료 인상을 잇따라 추진했다. 이번 상생안으로 유료멤버십 가격은 낮추고 스마트호출도 폐지하기로 했지만,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수익화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없애진 못했다.

무엇보다 갈등이 누적되어 온 택시,대리운전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나 이번 상생안은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구해온 '콜(호출) 몰아주기 개선'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은 빠진 맹탕 대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같은 골목상권 업종임에도 대리운전 사업은 유지하고, 꽃,간식 배달 등 수익이 크지 않은 사업만 철수했다는 점에서 상생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의심도 들린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카카오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일명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은 그동안 택시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정배차 담보와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비난 회피성 얄팍한 술수'라고 평가하며 '이번 발표를 통해 카카오는 택시와 상생 의지가 없음을 다시 확인했을 뿐,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택시산업 교란 행위는 언제든 재개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카카오 콜에 의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 매출까지 총 매출로 규정해 수수료 20%를 징수한다. 조합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광고비 명목을 붙여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을 기사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실질 수수료는 3.3%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결국은 가맹사업자들의 세액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내 카카오를 공식 비판하기도 했다.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방안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며 '택시 4개 단체의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폐지했지만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는 T블루 호출은 그대로 뒀다는 게 결국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라면서 '유료멤버십 또한 멤버십 가입 기사에게만 콜을 몰아준다는 논란은 그대로이고, 가격도 처음부터 3만원대로 받았으면 됐을 것을 9만9000원이나 받아왔다는 게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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