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캐시백, 비대면 소비도 지원…사용처 가능한 넓게"(상보)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9.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체크카드 캐시백)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다.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0%를 환급해 준다. 상한은 1인당 월별 10만원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7000억원이 모두 집행될 경우 최대 7조원 규모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캐시백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 온라인몰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하되,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및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상세 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 누적된 점을 우려해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권에서도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관광업계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 확대(기존 500억→1000억원)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도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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