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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조선족 네티즌들이 정부를 비판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족 재난지원금 탈락 반응’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조선족 네티즌들은 SNS에 “X한민국이 그렇지 뭐,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가 뭐” “XX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제가 동원해서 도끼, 망치 들고 정부 찾아갑시다. 제가 뒤에서 응원할게요”라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
한 조선족 네티즌은 F4비자를 언급하며 “왜 재난지원금 안 줘? 내가 세금 적게 냈어, 아니면 보험료 적게 냈어? X같은 한국 정부”라고 욕설을 게시하기도 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비자다. 취득하기 위해선 부모 또는 조부모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어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가족 중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있거나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 중 1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 단순히 F4 비자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료보험 받고 있으면서 재난지원금도 받으려 하나” “한국 국민도 아니면서 똑같이 재난지원금까지 받으려고 하냐”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인인데, 중국인한테 재난지원금을 왜 줘야 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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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F4 비자를 보유한 조선족 이모님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좋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조선족 이모님이 재난지원금 25만원 들어온다고 좋아하신다”며 “F4 비자이시고 외국인이신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시나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외국인도 대상이었나? 근데 난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못 받은 거냐”고 주장했다. 이 글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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