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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차량 시위 "드라이브 스루 문제 없다"…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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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를 철폐하라"고 주장하며 자영업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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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부산에서도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부산지역 4곳에서 동시 시위를 연다. 4개 팀으로 나뉜 자영업자들은 서면 로터리를 거쳐 시청까지 10㎞가량을 행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산 외에도 서울, 경기, 전남광주, 충남·대전, 강원, 경남, 전북, 울산 등 전국에서 자영업자 차량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부산 경찰은 현재 부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고시돼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만큼 50대 이상을 초과해 차량이 집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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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자영업자 차량 시위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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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자정 이후에는 시위가 금지된 만큼 차량 행진을 엄격히 통제하고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채증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지역 거리두기가 4단계 상황에서도 차량 시위를 진행한 비대위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는 그동안 국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심야 차량 시위를 할 때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경찰의 이런 대응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드라이브 스루를 'K방역'이라고 말하던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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