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면 개인별 신청·지급, 대리도 가능
10월 29일까지 신청 안하면 국고 환수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정책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 차관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주 월요일(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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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및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ㆍ6이라면 첫날인 6일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첫 주 날짜별로 나눠보면 ▶7일 화요일은 끝자리 2ㆍ7 ▶8일 수요일은 3ㆍ8 ▶9일 목요일은 4ㆍ9 ▶10일 금요일은 5ㆍ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는 첫 주에만 적용된다.
토요일인 11일부터는 태어난 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인 11~12일은 주민센터ㆍ은행 등 오프라인 접수처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인 13일부터는 생년과 상관없이 오프라인ㆍ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 차관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경우, 지난해 신청일 이틀 후에 충전됐던 것을 앞당겨 올해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태어난 해가 1981년, 96년인 사람이 접수 첫날인 6일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7일 가장 먼저 1인당 25만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바로 다음 날 받기는 어렵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아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나머지 궁금증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나.
A : “그렇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 누구나 개별로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 유학이나 입대 등 이유로 성인이라도 직접 신청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
A : “다른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해도 된다. 다만 부정ㆍ중복 수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대신 신청ㆍ수령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사실 확인이 가능한 위임장을 갖추고 접수를 해야 한다.”
Q : 소득 하위 88%에게만 주는데, 지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과 맞춰보면 된다. 하지만 가족이 몇 명인지, 건강보험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인지,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준 금액, 지급 여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신청ㆍ접수 시작 하루 전날인 5일 오전부터 정부가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Q : 사전 알림 신청 방법은.
A : “정부 ‘국민 비서’ 홈페이지(www.ips.go.kr)를 방문해 사전 알림을 미리 신청해둬야 한다. 네이버앱ㆍ카카오톡ㆍ토스를 통해서도 ‘국민 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ㆍ앱에서 지급 대상자인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로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세종=조현숙기자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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