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는 현지시간으로 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처리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입니다.
정보 공유 국가 확대는 본법안이 아니라 부수된 지침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군사위는 이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습니다.
군사위는 국가정보국, DNI가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앞으로도 상원과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거쳐야 해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데 상당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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