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조사 제대로 하고 있나…4년 내내 똑같은 용역 반복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코너에서 손님들이 장을 보고 있다. [박형기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의 특별물가조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보는 등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같은 사업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의 2020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가 유사한 주제의 물가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PB상품에 대한 특별물가조사의 경우에는 한 소비자단체가 매우 유사한 주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정부 보조금을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비자단체는 2018년 '대형유통 PB상품 가격변동 여부 및 감시활동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사업 유도'를 주제로 물가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9년 '대형유통 PB상품 가격인상 감시 및 생필품 물가인상과 비교를 통한 시장물가 안정 유도사업', 2020년 '재난시대 생필품·가공식품 중심으로 유통업체 PB상품 가격조사 및 비교를 통한 가계물가 안정 유도사업', 2021년 '온·오프라인 대형유통 플랫폼의 PB상품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가격 감시활동을 통한 물가안정 유도사업' 등 4년 간 매우 유사한 물가조사를 진행하며 보조금을 받았다.

기재부는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을 통해 올해 14건의 주제에 대한 소비자단체 특별물가조사 보조금 등 총 9억6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데 특별물가조사 사업의 연도별 보조금 신청건수 대비 선정건수 추이를 보면 매년 낮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신청한 주제의 대부분이 보조금 지급 대상 조사로 선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PB(유통업체 자체브랜드)상품, 통신요금, 반려동물 용품 등 유사한 주제의 특별물가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속출했다.

보고서는 "국민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항목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 항목에 대한 유사한 특별조사가 단기간 안에 반복 실시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외의 항목에 대해 유사 주제가 반속 수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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