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 D-1' 보건노조·복지부 오늘 오후 막바지 교섭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가 오늘(1일) 오후 다시 한번 노정협의를 하고 막판 협의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측과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실무교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 최종 결렬될 땐 보건노조는 예정대로 내일(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끝까지 대화와 협상을 하되 총파업 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의 대책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석 달에 걸쳐 보건의료노조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제(30일) 오후부터 어제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 밤샘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조 측과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걱정을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14시간에 걸쳐 22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5개 과제에는 입장 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는 ▲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불법 의료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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