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비판 쏟아지자… 與 내부 의견충돌 계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법안 상정을 놓고 입장차가 감지됐다. 대선 주자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100점짜리 법안인지 토론해봐야 한다” “개혁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강행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바라던 방향과는 거꾸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언론과 기자들을 위축시키고 감시 역량을 더 깎아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흔히 말하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법안 자체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고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어떤 특정 법안이 무조건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처리과정에서 보면 이견이 표출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경파 의원들과 여당 지도부는 이같은 속도조절론에 대해 “숫자상으로 많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더 미뤄선 안 된다, 언론을 일체 손도 못 대고 여기까지 왔다는 지적도 많다”며 “우려하는 부분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운화되고 해소됐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나 공익 보도 위축이란 우려는 거둬두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되는 문제라 기자들 모두 쉽지 않겠으면 객관적으로 보도해주셨으면 한다”라며 “모든 주체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잇딴 반대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9월 초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기존 뜻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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