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리인상, 우려할 건 '영끌' 아닌 '자영업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030세대의 ‘영끌’은 지난해부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다. 집값 급등으로 더 이상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에 젊은층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나온 단어다. 영혼까지 끌어 모은 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한계까지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영끌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다. 집값이 상승하면 이자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영끌에도 몇가지 위험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주택 거래 감소 등 3가지 위험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다. 한국은행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0.50%에서 0.75%로 올라가면서 코로나19로 15개월간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됐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2~3회 추가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인상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를 통해 개인 대출을 억제해왔고, 덕분에 개인 대출은 대부분 수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를 과대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3% 금리에 빌렸다고 가정해 보자.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 대출이자가 3%에서 4%로 올라가면 월상환금액은 84만3208원에서 95만4831원으로 11만1623원 올라간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2~3회 더 올랐을 때 이자가 11만원 가량 오른다는 이야기다.

사실 영끌로 우려되는 이들은 2030세대가 아닌 자영업자들이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 이자를 납부한다. 코로나19로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위축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대출로 연명해 왔던 만큼 이자증가와 매출감소의 이중고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높은 물가상승에도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 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할 이들은 자영업자들이다. 국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무려 20%에 육박한다. 취업자 5명중 1명은 자영업자다.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려나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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