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달…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늘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검거 인원도 158명으로 평소보다 많았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으로 집계됐다. 미등록 대부 417건, 최고금리 위반 252건, 불법추심 98건 등이다.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상담 건수가 22% 증가했다.

이 중 금감원은 98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496건은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달 7일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가운데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인원도 늘어났다. 경찰과 서울·경기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85개 사건을 수사하고 158명을 검거했다. 상반기 대비 월평균 검거 인원은 약 15%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4개월 동안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행위를 적발 중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부산에서 무등록 대부업자와 직원 5명은 약 9개월에 걸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명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 4000% 이상 이자율로 6억2000만원의 이자를 받아챙겼다.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억7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서울에서는 약 4년간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연 3900% 이상의 이자율로 63억원을 소액대출해주고, 협박·위력 등으로 불법 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19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8억원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했다.

최고금리 연 20%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 한달 동안 저신용자 대출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저신용대출 규모는 8700억원으로, 지난 1년간 월평균 규모(81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신규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연 17.9%, 올 상반기 연 17.5%에서 지난달 16.9%로 낮아졌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기존에 보유 중인 모든 연 20% 초과 금리 대출에 대해 연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 인하를 완료했고, 대부업체의 경우 19개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성실 상환 차주의 대출 계약 갱신 시 연 20%의 금리를 매기는 조처를 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처로 출시된 ‘안전망대출2’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63억원(695건) 공급됐고, ‘햇살론15’는 1297억원(1만9000건) 공급됐다. 같은 기간 대출거절, 고금리 등과 관련된 상담은 2644건 접수됐고, 해당 상담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 연계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나 대출 거절 등을 겪는다면 금감원 신고센터(1332)나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1397)로 연락하면 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달 간 저신용자 자금 이용 기회 위축 등 특이 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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