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인정 1년간 1천419명…개인적 신념 4명

최근 1년간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 중에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사람이 천 4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발간한 첫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천 173명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천 423명인데, 천 419명의 편입 신청이 인용됐고 1명은 기각됐으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은 각하됐습니다.

인용된 천 419명 중에는 4명이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였고, 나머지는 모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805명은 앞서 병역기피로 고발된 뒤 무죄가 확정돼 자동으로 편입이 결정됐고, 나머지 614명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통해 편입됐습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성실한 병역이행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를 운영·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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