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보다 많은 호출요금 인상, 카카오 택시 갑질 횡포"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T)가 택시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호출요금을 인상한 것은 '갑질 횡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T는 택시업계와 협의없는 일방적인 호출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카카오T는 지난달 30일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할 때 돈을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요금을 기존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에서 '0원~5000원'의 탄력요금제로 변경했다.

택시 단체들은 "이번 요금제 변경은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의 인상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마땅한 경쟁자도 없이 직영과 가맹, 중개사업까지 택시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움켜쥔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T는 2018년 웃돈을 내면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차하는 호출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추진했다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철회했다"며 "당시 카카오는 호출서비스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올해 초 프로멤버십이라는 꼼수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더니 급기야 승객들의 호출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업계는 요금규제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택시기사들은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본요금보다 훨씬 많은 호출요금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어 택시산업의 총체적 부실과 택시기사들의 생활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출요금 인상도 정부가 사전에 택시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허용한 것"이라며 "전통 산업이 신산업과 동반성장해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계법령을 정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글을 맺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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