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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개미는 세금 안물려?…숨죽이던 비트코인, 연일 급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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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개인 투자자에게는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비트코인 값이 장중 4만6456달러(약 5344만원)를 기록하는 등 연일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10일 오후 5시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4.5% 오른 4만5625달러(약 524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새벽 한때 4만6456달러(약 5344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월 16일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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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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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원 청구서…‘브로커’ 범위 논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시작된 것은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과세 대상에서 개인 투자자는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미국 의회는 약 5500억 달러(약 632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인프라 개선 자금 중 280억 달러(약 32조원)를 암호화폐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과세 범위다. 의회는 ‘브로커’들에게만 과세를 한다는 방향을 잡았는데 시장에서는 브로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기존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를 브로커로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과잉 규제가 시장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과세 대상 축소를 주장했다.

이에 일부 상원들이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수정안은 “브로커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해주는 자”이며 채굴업자와 코인 관련 개발자는 “브로커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과세 대상에서 채굴업자와 코인 개발자를 제외함으로써 규제 범위를 좁힌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은 부결됐다. 10일 미국 CNBC에 따르면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100명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원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도 이후 이뤄질 하원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CNBC는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회가 언제든 과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굴업자나 개발자도 ‘브로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수정안의 쟁점이었던 만큼 개인투자자는 과세 대상자 논란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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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 설치된 비트코인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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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 코인 결제 허용 등 호재 이어져



‘코인세’ 논란에도 비트코인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시장이 악재에 어느 정도 내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인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일 트위터에서 “인프라법 이슈가 있지만 암호화폐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며 “이는 미 정계가 코인 커뮤니티의 방대하고 다양한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대형 극장 체인 AMC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는 뉴스도 호재로 작용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덤 에런 AMC CEO는 9일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트코인으로 영화 관람료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에런 CEO는 연내 시스템이 갖춰지면 영화 관람권과 구내매점 상품 온라인 구매 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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