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적군 구분 없는 트럼프 관세, 한국도 예외 아냐”

한경협·미 피터슨국제경제연

한국 생존 해법 모색 콘퍼런스

보편관세 땐 대미 수출 13% ↓

“반도체·방산 등 윈윈 전략을”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4 한경협-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2기 한국의 생존법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한국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경협과 PIIE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면제를 기본으로 하는 협정(USMCA)을 미국과 맺고 있다.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한다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이 ‘규칙 기반 통상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덤 포즌 PIIE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 공약이 단순한 위협일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될지 구분해야 한다”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고,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포즌 소장은 또 “‘트럼프 2.0’ 시대에는 한국이 대미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요새(Fortress America)’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중국 외 시장으로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편관세 정책을 실행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58억달러(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컬런 헨드릭스 PIIE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 등 방위비에 대한 비용 분담 압박은 위협 요인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중동지역에서의 무기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틴 초르젬파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및 기술규제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추진하는 미국이나 위험 제거(디리스킹)를 추진하는 EU와 달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연 실장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과 가치 공유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두 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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