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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미훈련 반대" 압박에…野 "제3자 간섭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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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야권 대선주자들이 8일 중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3자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미군사훈련 축소 시행이 유력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위협에 이어 중국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나섬에 따라 정치권에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대선캠프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에 대해 제3자인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킬 훈련을 할 것인지는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어느 나라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권 도전에 나선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의 억지 주장에 편승해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며 "군통수권자가 되겠단 집권 여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본다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내정간섭'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범여권 의원 74명의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성명에 참여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한미훈련을 해라 마라 하는 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남북 간 문제다. 한미군사훈련을 우리의 필요로 연기하자는 것이지, 중국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한미연합훈련이 중국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닌데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참여한 5선 중진 설훈 의원도 "중국이 뭐라 하든 상관없는 문제"라며 "우리는 남북관계가 중요하고 북·미관계를 원만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밝힌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영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훈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정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원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줄곧 반대해 왔지만 한미연합훈련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회의에서 이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2017년 이후 계속 북핵문제 해법 중 하나로 쌍중단을 제시하면서 북한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러시아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해왔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식 북핵 해법이다.

[한예경 기자 / 이희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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