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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 초까지 용산기지 4분의 1 반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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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공동성명 통해 공개

기지오염 정화비용 등 민감 현안 관련 공방 이어질 듯


한겨레

정부가 지난해 12월 돌려받기로 한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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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내년 초까지 서울 용산기지 약 50만㎡ 규모의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용산기지 반환 대상면적(203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교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미가)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오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의 전화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양국은 이날 50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는 동의했으나 △공동환경영향평가 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 중인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 협의 사항이 남아 있어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용산기지의 주요 부대와 병력 및 시설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등으로 이전한 상태다. 다만 한미연합사령부는 아직 용산기지에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연합사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용산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5만3418㎡)를 돌려받았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기는 이때가 처음이다.

외교부는 “(양국이) 미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측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2021년 및 2022년도 기지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공동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용산기지에는 한미연합사와 미군용 숙박시설인 드래곤힐 호텔 등이 남아 있다. 양국이 이번에 추진하는 50만㎡의 면적이 반환되면 돌려받아야 할 용산기지 면적은 146만7582㎡로 줄어든다.

지금껏 한-미는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개 가운데 68개 반환에 합의했으나, 용산기지를 포함해 12개 기지에 대해서는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등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미반환 기지는 아직 미군이 사용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미반환 기지 12곳은 용산기지, 서울 수송부(용산구), 캠프 모스(중구), 경기도 의정부시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동두천시의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등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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