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첫 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온라인 전시행사로 열린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행사 관계자가 가상공간 내 아바타들의 참석 모습을 보여주는 메타버스 플랫폼 시연을 하고 있다. 2021.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가 인공지능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6월 말 사전에 열린 예비회의를 포함해 10월까지 총 7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해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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