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세자 줄여 세원 확보하고, 과세 통한 부동산시장 개입 말아야"

한국판 브루킹스연구소를 표방하는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비전'을 주제로 4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27일 내놨다. 보고서는 주택, 재정, 복지, 일자리, 외교·국방, 교육·과학, 환경·에너지, 통일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돼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했다. K정책플랫폼은 보고서에서 향후 재원 조달과 국민적 수용성을 감안한 증세 전략을 담은 종합적인 중장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과도한 면세자와 비과세 소득 유형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정 규모 미만의 저소득자만 세 부담을 감면해주고 모든 유형의 소득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세 공제 제도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관점에서 최저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세 납부자의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8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해 고세율 과표구간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세수 확대보다 일자리 보호와 세원 누수 방지 등 국제적 과세 흐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이나 미국의 법인세 인상 계획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확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4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는 매출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동시에 단일세율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는 조세를 통한 과도한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주거 서비스 제공 등 세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