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지기’ 홍남기, 추경 33조 지키고 재난지원금 지급 ‘하위 80%’ 못 지켜

지급대상 80%→90%…공시가 15억 원 부동산 소유자 못 받아

신용카드 캐시백 일부 삭감 조율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국민재난지원금을 놓고 대립각에 세웠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90%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9·10분위 이상 최고 소득자의 일부를 빼는 방식이 비중있게 검토된다.

당초 전국민 80%지급에서 90%로 지급대상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재원은 1~2조원으로 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과 국가부채 상환액(2조원)을 일부 삭감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은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만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원안에서 90% 선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따라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일부만 제외하면 선별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국민 지급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나라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을 걸고 고수했던 ‘소득 하위 80%’간의 절충선이기도 하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동의권을 가진 홍 부총리은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하위 80% 지급 고수’에 직을 걸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셨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총액(33조 원)은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끝내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제출한 하위 80%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재원은 10조 4000억 원이다. 캐시백 정책을 살려둔 채 소득 하위 90%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11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다.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가 배제될 경우,공시가 15억 원(시세 22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명칭’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요구하는 반면, 기재부는 ‘선별 지급 확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90만 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의 지원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화 예산을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정부와도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3조 25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은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최대 금액을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했으나 정부는 최대 금액을 2000만 원선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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