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창군 첫 특임군검사 고민숙 대령 “엄정한 수사로 신뢰 회복”

국방부 합동수사 2라운드 본격화

해군본부의 고민숙 대령(진급예정·사진 오른쪽)이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임명됐다. 특임검사는 유족들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로 창군이래 처음이다. 고 대령의 특임군검사 임명으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대령은 남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고 대령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는 얘기다.

고 대령은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다. 하지만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의 부실 보고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4일 옷을 벗고 박인호 총장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서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38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초동수사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사흘 뒤인 12일 기자회견에서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군 당국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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