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親與 성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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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염형국 변호사,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4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대부분 민변 또는 참여연대 출신이거나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일각에선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진 교수의 경력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안 교수는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냈으며 현재는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심사위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위원으로 참여해 ‘정직 2개월’ 중징계 결정이 나오는 데 일조했다. 당시 징계 결정이 적절했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당시 징계위원 일부는 사퇴하고 불참했는데 안 교수는 참석해 정권에 도움을 줬다. 그에 대한 ‘보은성’ 추천 아니냐”고 했다.
송두환 전 헌재 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2003년 ‘대북 송금 의혹’ 특검을 맡은 데 이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현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9월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올해 2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정강자 후보는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등을 역임한 여성운동계 인사다. 국가인권위 상임·비상임 위원으로도 일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염형국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인연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공익 변론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법무부 인권국장 최종 후보 2인에 오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추천된 네 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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