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인거래소 검증, 은행이 할 일”···은행 면책 재차 거부

[경향신문]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한테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말라.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은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법에) 돼 있다”며 “카지노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FIU에 신고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가상자산만 뭐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발언과 다르지 않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수익이 높지 않고 리스크는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끊을 경우 중소거래소는 물론 주요 거래소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꼭 그러려던 것은 아닌데 (선고가) 임박했으니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리상승 등 글로벌 금융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체적으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대형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의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민간간부채, 빠르게 상승한 자산가격은 글로벌 긴축과 맞물려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기조의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민간 자체적인 테이퍼링을 통해 민간 스스로 과잉부채와 위험추구행위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가 올라도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하겠다”면서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올해 12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매입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기업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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